정부 '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' 주요 내용 정리

정부가 발표한 이번 청년정책은, 청년이 생존 걱정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기존의 소득 기준 선별 지원에서 벗어나 '모든 청년'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입니다.

정책은 크게 ①사회 진입, ②자립기반 마련, ③사회 참여 3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1. 사회 진입: 괜찮은 일터와 재진입 사다리 마련

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

일터 권리 보장
-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하여 일터 괴롭힘, 임금체불 등에 즉각 대응합니다.
- 플랫폼·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'일터권리보장 기본법' 제정을 추진합니다.
구직·역량개발 지원
- '쉬는 청년'을 위해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**'일자리 첫걸음 보장제'**를 도입해 1:1 상담, 심리회복, 일 경험을 제공합니다.
- AI·빅데이터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훈련과 일 경험-채용 연계를 강화하여 약 60만 명의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.
-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1회 지급하고,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인상합니다.
군 복무 기간의 경력 활용
- 전체 장병 약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과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.
- 연간 6만 4천 원의 전자책 구독 및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.
창업 및 재도전 지원

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.

자산 형성
- **'청년미래적금'**을 2026년 6월에 출시하여 납입액의 6~12%를 정부가 매칭 지원합니다.
- 군 장병 대상 '내일준비적금'을 초급간부까지 확대하고, 정부가 납입액을 100% 매칭합니다.
주거 안정
- 청년 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요건을 완화합니다.
-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컨설팅과 주거상담소를 운영합니다.
생활비 절감
- 국가장학금 증액, 학자금 대출 및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합니다.
- '천원의 아침밥' 지원을 늘리고, 월 5.5만 원 정액 대중교통 패스를 도입합니다.
-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합니다.
복지 및 지역 정착

청년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, 정책 설계와 결정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.

정책 결정 참여 확대
- 정부위원회 227개에 청년 위원을 10% 이상 위촉합니다.
- 대통령, 국무총리 등이 주관하는 청년과의 대화 채널을 상시 운영합니다.
정책 전달체계 고도화
- 온라인 통합플랫폼 **'온통청년'**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나이, 소득,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합니다.
소통 강화

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를 반영하여 **'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5개년)'**을 수립할 예정입니다.